검사장급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승진 임명
대장동 등 이재명 수사 검사들은 모두 유임
전 정권 사람 낙인찍힌 진재선·조두현 사직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사장급 법무실장에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를 '원포인트' 승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가 기용됐던 자리에 5년 반 만에 검찰 내부 인사가 발탁되면서, 법무부 내 비검찰 색채가 옅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27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50명·평검사 446명 등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다음 달 6일 자로 단행했다.
검찰국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법무부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법무실장은 비검찰 출신인 이상갑 전 실장이 사직한 뒤 지난해 9월부터 공석이었다. 새로 보임된 김석우 검사는 헌법쟁점연구TF 팀장으로 '검수완박' 법안 위헌성 검토 등 권한쟁의심판을 총괄해왔다. 과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법무부 TF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법무심의관에 구승모 남양주지청장, 국제법무과장에 김태형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 상사법무과장에 김봉진 평택지청 형사3부장, 행정소송과장에 김은미 상주지청장 등을 임명했다. 다만 송무심의관은 법관 출신인 정재민 법무심의관이 수평 이동했다.
부장검사급 이상 인사는 조직 개편과 사직에 따른 공석을 채우는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공석인 대검 차장검사,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검사장과 고검장 자리는 계속 비워뒀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자리를 성상욱 형사7부장이 맡으면서, 김형석·구태연 형사8·9부장이 7·8부장으로 이동하고 김현아 공판1부장이 형사9부장에 발령났다. 공판1부장은 국가정보원에 파견됐던 최혁 대구서부지청 부부장이 맡는다. 사임으로 빈 공판4부장 자리는 강민정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이 담당한다. 신설된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으론 김봉준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을 수사 중인 4차장 산하 부장들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3차장 산하 주요 부장들은 유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와 성남지청 형사3부 부장들도 유임했다.
최대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을 비롯해 김민형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정영수 광주지검 형사3부장, 김재화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등 총 26명은 의원면직했다. 국정원 댓글 수사팀 출신으로 전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진재선 대구고검 검사도 검찰을 떠난다. 조국·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조두현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등 평검사 10여 명도 사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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