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오른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시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왕태석 기자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 유지 시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재정계산 결과가 나왔다.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한 연금재정계산은 5년마다 시행하는데 이 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 등 ‘연금개혁’의 근거자료가 된다.
2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내놓은 수치는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를 반영한다. 2018년도 재정계산에 비해 연금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합계출산율 전망치(1.21명)가 5년 전보다 낮아졌고, 기대수명(90.5세)은 5년 전보다 높아지는 등 인구구조가 연금제도 지속에 더 불리한 쪽으로 바뀌었다. 향후 약 20년간은 연금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이지만, 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개혁을 역설했고 국회에서도 개혁안 마련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4월까지 운영된다. 하반기부터는 정치권이 내년 총선 준비체제에 들어가는 만큼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은 앞으로 5, 6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개혁의 핵심은 1998년 이후 25년째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 인상이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의 전문가들도 ‘더 내고 더 받기’가 되건, ‘더 내고 그대로 받기’가 되건 보험료율 인상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여론 반발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연금개혁안 마련에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연금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성패는 세대 간 연대감을 얼마나 단단히 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청년세대는 재정고갈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이, 중장년 세대는 공적연금의 낮은 보장성에 대한 불만이 크다. 세대 간 이해가 엇갈리는 어려운 숙제다. 재정안정을 위한 조치와 함께 적정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대안들도 함께 고민해야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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