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7.2조 난방비 추경 주장
여당도 6.4조 추경 편성 요구
정부 "추경 반대" 입장이지만...
26일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난방 취약계층 노인이 연탄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취약가구의 생계비 부담을 키운 ‘난방비 폭탄’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추경 당위성을 띄우는 모습이다. 추경에 반대 입장인 정부 역시 난방비 지원 확대는 고려 중이라 어떤 식으로든 수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야당에서 제기한 ‘난방비 추경’ 필요성은 여당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사태로 편성한 추경 규모(195조5,000억 원)의 3.3%(6조4,000억 원)만 쓰면 매달 10만 원씩 3개월간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추위에 떠는 국민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 대상은 다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과 비슷한 맥락이다. 야당은 정부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117만6,000가구에 불과한 만큼, 소득 하위 80%까지 폭넓게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1인당 지원액은 소득 하위 30% 미만 가구는 25만 원, 하위 30~60%는 15만 원, 60~80%는 10만 원이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정부 생각은 다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을)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640조 원 안팎의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게 얼마 지나지 않았고, 막대한 유동성이 풀릴 경우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7월 6.3%까지 뛰었던 물가 상승률은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며 5.0%(지난해 12월)까지 하락했다.
다만 정부도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요금이 부과된 이달보다, 1월 날씨가 더 추웠던 만큼 다음 달 난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할 경우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넓히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앞서 26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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