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역 교통망 실태 보고서 공개
방음터널 가운데 64% '가연성' 재질 사용
화재 발생하면 피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인근 주요 도시들을 잇는 광역도로의 방음터널 10개 중 6개 이상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크릴 수지 등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소재를 썼기 때문인데 국토교통부는 안전 지침에 구멍이 있는데도 손보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왔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실태를 담긴 '광역 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광역 교통망이란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짓는 도로, 철도, 터널 시설을 뜻한다. 정부는 광역교통시설 구축에 연간 16조원(2023년 예산 기준)을 투입한다.
감사원이 수도권 광역도로의 방음터널(보·차도 분리 방음벽 포함) 73곳을 점검해보니 64.4%(47곳)가 아크릴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등 불에 잘 타는 재질의 방음판으로 시공했다. 반면 터널 구조체(방음판을 지탱해주는 구조물)를 내화처리(불이 붙지 않도록 특수 페인트를 바르는 등 조치하는 것)한 터널은 1곳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터널형 방음시설에서 불이 나면 삽시간에 불길이 번져 도로 이용자가 밖으로 빠져나갈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내화처리되지 않은 구조체는 고온 탓에 무너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실제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는 5톤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 붙어 순식간에 번지면서 전체 터널(830m)의 70% 이상(600m)을 태웠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위험천만한 방음 터널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언제든 또 다른 '제2경인고속도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방음 터널 안전 기준 연구' 진행
감사원은 국토부가 방음 터널의 화재안전 기준이 미비한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현행 도로방재지침에는 방음판의 재질을 고려한 방재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충분한 피난·대응시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손상이나 붕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화재안전 기준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현재 방음 터널 화재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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