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합동추진단 출범식 개최
지역화폐 통합 우선 추진 가능성
행안부 "요청 오면 컨설팅 등 지원 의향"
31일 세종시 자치회관에서 열린 충청군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에서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고 충청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견인을 추진하고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실무추진단이 출범했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약 승인까지 받고도,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가 엇갈려 좌초한 터라,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월부터 합동추진단 업무 시작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합동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4개 시도 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추진단은 충청권 광역 지자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자체(메가시티) 설치를 목표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 행안부로부터 한시적 기구로 승인받은 뒤, 지난해 말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사무실을 꾸려 올해 1월부터 4개 시도에서 파견된 구성들이 ‘원팀’이 돼 업무를 시작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메가시티 설립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설립 추진체가 발족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추진 일지.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하게 된다. 또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사령탑으로서 주요 과제 추진에 한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을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얼마나 시간을 줄이느냐에 따라 사업 승패가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완성 단계에서 지방선거가 열리고 일부 단체장들이 교체돼 사업이 중단됐다.
문화·체육·경제·교통 등 분야별 추진 과제 발굴
충청권은 국토 가운데 있지만 그간 각종 개발에서 소외됐다는 게 충청권 4개 광역 지자체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이 때문에 이번 협업을 통해 상생과 균형 발전의 선도 모델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혁신성장을 이끄는 국가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게 단체장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4개 시도는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체육) △지역화폐 통합 및 지역 은행 설치(경제) △1시간 생활권 연결 광역 철도망(교통) △영화·드라마 촬영 세트장 공동 프로모션(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유럽연합(EU) 출범 때도 가장 먼저 화폐를 통합했다”며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지역화폐의 통합 운영을 통해 동질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시티 출범 전에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상에서의 편익을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메가시티 필요성을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지역 주민들의 필요가 아닌 정치인인 단체장들 입장에서의 성급한 추진이 부울경 메가시티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산만을 중심으로 한 경기-충남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등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요청이 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과 컨설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와 울산시는 지난해 특별지자체 규약을 폐지하기로 하고 의회 의결을 마쳤다. 부산시의회가 다음 달 초 임시회에서 규약 폐지 안건을 처리하면 행안부는 부산시의 요청을 받아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부울경 합동 추진단’에 파견됐던 직원들 복귀도 마무리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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