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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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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3.02.03 14:45
수정
2023.02.03 15:02
0 12

법원, 입시 관련 비리 대부분 인정
감찰 무마·금품 수수도 유죄 판단
부인 정경심, 징역 1년 추가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의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아들 원씨와 딸 민씨의 대학교·대학원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학교 측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재판부도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20년 1월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상태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의심과 추측성 주장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봐달라"고 항변해왔지만,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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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0 / 250
  • 조순익 2023.02.03 15:10 신고
    조국 정경심. 인간 이하 의 동물들 얼굴에 철판 깔고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우롱 하는 인간 이하의 인간은 이 세상에 더 없다. 이념적으로 잘못된 이 인간이하 들에게 지금의 형량은 너무 가볍고 조국이는 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상급심 에서 집행유예 를 선고하겠다는 속내가 들여다 보인다. 그래서는 안된다. 반드시 실형을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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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kjk 2023.02.03 15:49 신고
      지가 속셈을 드러냈네 이념적으로 잘못된 인간이라고,, 결국 진영싸움에 조국이 희생양 된거잖아 입시비리가 아니라 문재인정권 사람이니까 감옥에 넣는거라고
  • sory 2023.02.03 15:22 신고
    조국이에게 신세졌다는 삶은소대가리는 대답하라.
    얼굴에 철판깔고 사는 족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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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후보루 2023.02.03 15:45 신고
    이 판새들...장난하냐? 2년 ? 최소 4년은 되어야 하고 법정구속했어야지...
    좌판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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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자린 2023.02.03 17:31 신고
      바보야 판새 검찰 캐비넷 열렸는가 보다......
  • EONSNT 2023.02.03 15:35 신고
    비단 조국만의 문제일까? 보고 있나 강남 좌파들..... 이제 시작이다.
    정의롭지 않았던 지난 정권의 단죄가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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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hmingo 2023.02.03 15:45 신고
    그래도 끝까지 우길 한맹수호, 조국수호 개딸 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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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로법대로 2023.02.03 16:13 신고
    국민을 졸로본 사악한 종자는 징역 200년으로 해야 되고,
    혓바닥을 뽑아버려야 될 종자들이 더듬당에 아주 많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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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달프 2023.02.03 17:19 신고
    3년2개월에 거친후 이제야 ! 좌파 들의 인간 세계는 연구 대상
    우파는 동일죄로 기소시: 국민앞에 죄송하다 . 죄값을 받겠다.
    좌파는 동일죄로 기소시 : 당당함, 얼굴에 철판깔고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
    재판부의 2년이면 약하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상급심 에서는 5년 이상으로 법정 기소 하라!
    일반 비숫한 범죄자에 비하여 법원에 의한 판결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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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자린 2023.02.03 17:29 신고
    사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살육에 가까운 한 가족에 대한 난도질........
    그게 온 가족의 삶이 망가져야 할 중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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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용한 2023.02.03 17:41 신고
      중죄가 아닌가?
      정신나간?
  • PSELE 2023.02.03 17:35 신고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 낙으로 어려운 시국에 이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절대로 권력층과 특권층 이 이러한 교육계 까지 특혜와 부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진짜 목숨을 걸고서 투쟁하고 불사지를 것 입니다. 이건 성실한 납세자로서 병역을 필한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의 명령입니다. 또한 이런 비리는 사형으로 엄벌하여 절대 내 자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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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용한 2023.02.03 17:39 신고
    죽음으로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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