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
무역금융 360조·정책금융 81조 지원 추진…상반기에 3분의 2 집중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줄면서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자 정부가 제조업종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 등 주요 품목 수출이 상반기 저조할 것을 감안해 지원금의 3분의 2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 투자를 최대한 끌어올려 반도체 등 10대 제조 업종에서 지난해 수준인 100조 원 규모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업종별로 △반도체 47조 원 △자동차 16조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배터리 8조 원 △철강 4조8,000억 원 △석유화학 4조 원 △조선 2조 원 등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올해 81조 원의 정책금융 공급을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는 연내 300억 달러 이상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입법화 노력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부문은 팹리스·소부장 지원을 강화해 메모리 의존 구조를 탈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5,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시설엔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배터리 부문은 민간 투자액의 3분의 2 수준인 5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 자동차는 수출 선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여유 선박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해외 인증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범부처 지원 정책을 담은 '수출플러스' 종합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실물 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 동안 모든 부처의 수출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해 하반기 경제 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일 발표된 지난달 수출입 실적에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줄면서 4개월째 역성장했다. 무역적자는 126억9,000만 달러로 월간 최대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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