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비자 발급 서둘러
이달 중 외국인 기능·저숙련 인력 현장 투입
지난해 12월 16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몇 년 동안 노동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조선업계 현장에 이달 중 외국 인력 2,000여 명이 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5일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달 중 외국 인력 2,000여 명이 새로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기능 인력(E-7)은 지난해 4월 제도 개선 이후 올 1월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 추천을 마친 이후 법무부가 1,798건의 비자 심사를 완료했다. 또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E-9)에 대한 비자 심사도 서둘러 진행해 지난 한 달 동안 1,047명이 마쳤다.
정부는 그동안 일손이 부족한 조선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구체적으로 ①용접공(600명)과 도장공(300명)에 대한 쿼터를 폐지하는 한편 ②용접공 고용업체 기준을 업력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또 ③비자 심사인력을 늘리고 ④심사 때 필요한 경력증명서 제출을 2년간 면제하는 등 고용 추천부터 비자 발급까지 심사 절차에 속도를 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체돼 있던 비자 심사 대기 건과 이후 신규 신청 건도 실질적으로 모두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향후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과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국내 인력 활용을 위해 내국인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기술 교육을 실시한 후 조선업종에 일자리를 소개하고, 채용지원금을 돕는 '지역조선업 생산 인력 양성사업'을 6일 시작한다. 구직자와 조선업 구인자를 매칭하는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설명회'도 이달부터 열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산, 울산, 전남 등 지역에 설치된 조선업 현장 애로 데스크를 통해 어려움을 추가로 찾을 것"이라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 부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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