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지원 불가" 선 그은 부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지원 요구에
추경호 "시 자구책 마련이 우선"
기준 조정은 사회적 논의 진행돼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빚을 더 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서울 지하철은 서울시 시설인 만큼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80%가 넘는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최고로 우수한데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전남·경북 등은 재정지원 소요를 어디서 충당하느냐”며 “서울 지하철 적자 해소는 서울시가 경영 진단을 하고, 효율화나 원가 절감을 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하철 적자 분담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오 시장은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가 심화하고 있다며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중교통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현재 65세 기준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1,524억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무임승차 연령이 너무 낮다, 이용 시간대를 제한하자 등 여러 의견이 있지만 60세가 되면 퇴직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도 현실”이라며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