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발족 및 킥오프 회의에 앞서 참석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바로잡을 개선안을 내놓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시켰다. 자문단은 파업 때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대부분 경영계가 요구한 사안들인 데다, 자문단이 보수 성향 학자들로 구성돼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문단, 노사관계 제도 전반 훑고 상반기 개선안 마련
경사노위는 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제도 관행 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법학·경영학계 전문가 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자문단은 노조설립, 단체교섭,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 제도 전반과 원하청 상생 협력, 비정규·미조직 근로자 연대 방안 등을 논의해 상반기까지 정부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조 교수는 "소분과를 구성해 △글로벌 스탠더드 △상생 △노사 균형성이라는 3원칙하에 구체적 의제를 발굴하고 쟁점을 논의하겠다"면서 "심층 인터뷰와 논의 의제별 집중토의, 토론회 등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없이 편향적 전문가 구성" 비판에... 자문단 "노사 참여 열려 있다"
공동 단장을 맡은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오른쪽)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 관행개선 자문단 발족 및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노동계는 이런 논의가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사노위 내 의제별 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자문단에서 이뤄지는 점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자문단은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 등 노동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논의함에도 당사자인 노사를 완전히 배제했다"면서 "전문가들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나 경영자단체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교수들이 포함돼, 균형적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구성"이라고 비판했다. 경사노위의 이름을 빌려 경영계가 원하는 방향의 개선책을 내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자문단은 노동계 참여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향후 언제든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노동계가 참여한다면 언제든 공식 의제별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자문단은 전문가 집단으로 자문 역할을 최대한 하되 후속 노사정 대화를 염두에 두고 상정할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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