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퇴직연금, 정년 연장 논의부터"
강기윤(왼쪽)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당 간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예정보다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노후보장 체계 전반을 먼저 점검하자고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 "기초연금, 퇴직연금, 정년 연장 논의부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숫자와 관련된 모수개혁에 대한 부분은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가야 될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수급시점 조정을 의미한다. 그는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해도 늦지 않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작성한다. 올해는 10월이다. '이때까지 연금특위는 구조개혁에 집중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그렇다”고 했다. 연금특위 활동기한인 4월 말까지 국회안을 만들겠다는 당초 로드맵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다만 강 의원은 특위 활동기한 연장 가능성은 열어뒀다.
강 의원은 구조개혁 과제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정년 연장 논의 등을 거론했다.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정공법으로 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어느 하나 만만치 않은 굵직한 과제여서 결론을 내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구조개혁을 장기적으로 보고 가다 보면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갑자기 하다 보니 의욕이 앞섰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용하(왼쪽), 김연명(왼쪽에서 두 번째) 교수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함께 연금개혁 초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민간자문위 초안도 미뤄질 듯
이 같은 속도조절에 따라 민간자문위의 연금개혁 초안 제출도 미뤄지게 됐다. 앞서 진보 성향 자문위원은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동시 인상)을, 보수 성향 위원은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은 인상, 소득대체율은 현상 유지)을 각각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강 의원은 자문위 초안 제출시점에 대해 “구조개혁을 먼저 연구하고 방향을 가진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여야 간사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싸늘한 여론과, 연금개혁으로 불거진 프랑스 대규모 시위 등의 영향으로 여야가 신중론으로 돌아섰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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