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교육부 등록금 동결 규제 포기 선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제공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립대학들이 법정 인상 한도까지 올릴 경우 연평균 등록금은 800만 원에 육박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9일 대학교육연구소는 내년 사립대가 법정 한도까지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지난해보다 42만 원 인상된 연평균 794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3.5%를 반영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5.55%로 추정했다.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최근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5.55% 인상할 경우 계열별 등록금을 살펴보면 의학계열은 58만2,000원이 오른 1,10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 877만 원, 예체능계열 874만 원, 자연과학계열 824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이 가장 낮은 인문사회계열도 36만2,000원 인상된 688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5.2%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실제 물가상승률은 정부 추정치인 3.5%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어, 등록금 인상폭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4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5.55%로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계열별 등록금 추정치. 대교연 제공
내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매년 2.5%(2000~2023년 평균 물가상승률)로 가정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산출하면 5년 후인 2028년 평균 등록금은 940만 원으로 지난해 752만 원 대비 25%(188만 원)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의학계열의 평균 연간 등록금은 1,310만 원까지 오르며, 공학계열(1,039만 원), 예체능계열(1,035만 원)도 1,000만 원을 넘게 된다. 자연과학계열 역시 975만 원으로 1,000만 원에 육박한다.
임 연구원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등록금 인상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학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재원 확보와 지원 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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