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활동한 A씨 공소장 입수
2007년 이후 대남 공작원과 접촉
대선 야권 단일화 상황 등 공유
검찰 마크가 붙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원내정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시민운동가 A씨가 10년 넘게 북한 베테랑 공작원과 접선하며 대통령선거와 반미투쟁 진행과정 등을 보고해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도지사 출마 당시 북한이 하달한 선거 전략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본보가 1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최근 방첩당국이 수사해온 창원·제주·전북·진주·서울 등지의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가운데 처음 기소됐다. 그는 전북지역에서 평화통일·농민운동을 30년 넘게 해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4월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B씨와 이메일로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접촉해왔다. 1980년대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된 B씨는 중국인 명의 위조여권으로 한국을 15차례나 드나들었던 인물이다.
사이버 드보크, 해외 접선 등 다른 국보법 사건과 '유사한 패턴'
A씨는 2010년 한 원내정당의 도지사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다. 검찰은 A씨가 그해 4월 동생을 중국으로 보내 공작원 B씨로부터 △지방선거 승리 전략 △격려 내용 △보안 유의사항 등이 담긴 이동저장장치(USB)를 받아오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당시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원하는 국내 정세 등을 정리해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대남공작을 도왔다. 2012년에는 B씨가 "18대 대선 과정에서 야당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A씨가 이를 분석한 내용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주로 쓰는 사이버 드보크(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해 통신하는 것) 방식으로 정보를 건넸다.
A씨는 국내 반미운동 관련 동향도 꾸준히 북한에 전달했다. 가령, 2016년 7월에는 ‘사드배치 반대 군산에서 기자회견하고 왔네요, 미국…정말 있어야 할 가치가 없는 나라“라고 메일에 썼다. 같은 해 12월에는 ”암튼(아무튼) 탄핵까지는 쉼없이 달려왔는데…주춤하네요…지금의 주 구호는 OOO 정책 폐기(사드, 위안부, 국정교과서, 성과연봉제 등)와 OOO 내각 총사퇴로 압박하는 게 좋다는 거였어요“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둘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수차례 직접 만나기도 했다. 최근 방첩당국이 수사하고 있는 민주노총 일부 전·현직 간부들의 공작원 접촉 방식과 흡사하다. A씨는 2013년 8월 베트남의 호텔에서 B씨를 만났고, 2016년에는 중국의 한 공항 안에 있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가장 최근인 2019년 11월에는 중국의 한 가무극장 인근에서 B씨와 접선해 식당으로 향했다.
검찰은 "A씨는 B씨가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 일하는 자라는 걸 알면서도 통신 연락하며 국내 주요 정보를 제공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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