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법치 확립, 청년일자리·산업구조변동도 대비해야

편집자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 최대 숙제였지만, 이해관계 집단의 대치와 일부의 기득권 유지 행태로 지연과 미봉을 반복했던 노동·연금·교육개혁.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3대 개혁>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모색한다.

노동개혁 : <1> 왜 개혁을 해야하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가트렌드' 에 맞춘 윤 정부 노동개혁
이중구조 개혁, 유연안정성 확보 중시
보장성격 '외부자지향' 유연안정성 필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개혁, 그리고 4차 산업혁명·저출생고령화·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 등의 메가트렌드에 노동시장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정부는 2022년 6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그해 12월 권고문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우선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아울러 추가 주요 과제도 제시하였다. 추가 과제는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력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이다. 위의 개혁과제에 덧붙여진 것은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노사 법치주의'이다.

그래픽=송정근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이다.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우리나라 호봉제는 내부노동시장을 비경쟁적·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숙련 형성의 어려움, 비정규직 사용, 자동화, 외주화, 중·고령자 조기 퇴직 등의 부정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때문에 근로시간 유연화도 다른 나라에 비해 지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렵다. 다른 나라에서는 총량규제만 법에서 정할 뿐 사업장에 적합한 근로시간의 선택은 노사 합의에 따른다.

그래픽=송정근기자

그렇다면 노동시장 개혁의 기조는 무엇일까? 대·중소기업 간 이중구조의 개혁이 노동시장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 원청과 하청의 이중구조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원청의 60%에 불과한 하청·협력사의 기성금을 70~90% 수준에서 보장하는 안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금이 인상되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픽=송정근기자

두 번째는 유연안정성 문제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했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도 근로시간 유연성이나 성과주의 임금, 파견근로자의 대상과 기간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고용유연성의 도입은 제외되어 있어 약한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안정성의 요소도 들어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도입될지는 불확실하다.

요컨대 윤 정부 노동시장개혁은 이중구조의 개혁, 다른 나라에 거의 없는 호봉제의 개혁, 근로시간제도의 자율 선택폭 확대와 개인의 자기결정권 확대, 다양한 직종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무 특성에 맞게 근로조건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제 개혁 등 '노동시장 현대화'를 위한 개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픽=송정근기자

추가 개혁과제의 논의 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자면, 첫째는 노동시장 개혁의 주 목적 가운데 하나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세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다. 청년들은 취업준비를 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며,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잦은 노동이동과 짧은 근속기간,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경험하고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의 개혁, 숙련 미스매치 분석이 가능한 통계 인프라의 구축,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산학연계의 강화를 통해 교육의 현장성 제고, 청년고용정책 거버넌스와 전달체계의 분권화와 로컬화, 니트(취업자도 아니고 학교에 다니지도, 교육훈련을 받지도 않는 청년) 정책의 표적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는 산업구조변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임금 전문엔지니어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제조업 일자리가 대량으로 감소하며, 서비스 산업의 저임금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 필요한 노동시장 정책은 직업훈련과 선진적 고용서비스(skilled-ALMP)를 통해 상향 이동을 촉진하고 불안정 노동자의 상황에 맞추어 사회보장제도를 현대화하는 '외부자 지향적 유연안정성'을 향한 개혁을 모색하는 일이다.

글 싣는 순서-노동개혁

<1> 왜 노동개혁인가? (정승국) <2> 근로시간제 개선 (김기선) <3> 임금체계 개선 (정승국) <4> 격차해소 위한 제도개선-1 (권혁) <5> 격차해소 위한 제도개선-2 (정승국) <6>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권혁) <7> 자율ㆍ책임 노사관계 (박지순) <8> 노동시장 활력 정책 (고혜원) <9> 노사법치주의 강화 (권혁)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