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 요구
자격 통합엔 "교육의 질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
0~2세는 보육·3~5세는 교육 기관 '분리' 제안
교육부 "서비스 질, 전문성 높이는 게 목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유치원 교사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유보통합 전면 철회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유아 만 5세 의무교육 실시, 방과후 과정과 돌봄 인력 및 예산 확대,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연령별 기관 일원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새 교육·보육기관을 출범시킨다는 정부의 유보통합 방안에 대해 유치원 교사들이 조직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유보통합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자격이 통합되면서 임금과 근무여건이 악화할 거라 주장하며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현재의 근로 여건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 끄기에 나섰다.
유치원 교사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주최로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에서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전교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해 약 3,000명(주최 측 추산)의 유치원 교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 자격 양성 개편안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치원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들은 영유아 연령에 따라 보육과 교육기관을 분리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관할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0~2세, 3~5세 연령별 기관을 일원화하여 보육과 교육 기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3~5세는 유아 교육 기관, 0~2세는 보육 기관으로 별도의 체계를 꾸리자는 주장이다. "안전, 위생 등 기본적 욕구를 우선 지원해야 하는 0~2세 영아와 교육활동이 주가 되는 3~5세 유아는 요구되는 교육과 돌봄의 비중, 일과 운영, 교육 환경, 교사의 직무 능력과 성격에도 차이가 크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 자격 통합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보낸 공개 질의에서 "30만 보육교사를 교직 이수 없이 단기 연수를 통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예비 교사들이 자격을 취득하기 어렵고, 교육의 질 저하로도 연결될 수 있다"며 "지금도 임용 시험 경쟁률이 엄청난데, 단기 연수로 자격을 주면 예비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주장이 어린이집과 보육 교사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0~2세, 3~5세를 각각 보육과 교육 기관으로 나누면, 기존 0~5세를 대상으로 하던 어린이집은 수요자가 크게 줄게 된다. 보육 교사 지부를 두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자격 양성 과정을 이원화하거나 일방적 업무전가가 이루어지는 등의 차별적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연령에 따른 보육·교육 기관 분리, 교사 자격 통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유보통합은 현재의 근로 여건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교사 자격·양성 체계 개편의 취지는 교육·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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