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이 대장동 일당의 정관계 로비 의혹,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에 나섰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반이 다 되도록 수사는 미진하고, 이 사건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마저 지난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 수사에 불신을 표명한 것이다. 정의당은 곽 전 의원을 포함한 기존 6명 외에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전직 성남시의원 2명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명분이 있는 주장이다. "법원이 합법적으로 뇌물받는 법을 알려줬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곽 전 의원 판결은 결국 검찰이 청탁 경위, 자금 흐름 등 혐의를 밝힐 핵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벌어진 사달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의당이 특검 수사의 초점을 '50억 클럽'에만 맞추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이재명 방탄' 의심을 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요구와 달리 불필요한 정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서다. 정의당은 13일 특검 후보는 비교섭단체 3당(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장동 사건에 거대 양당 출신 정치인들이 연루된 점을 감안할 때 일리가 있다.
이번 수사가 여론의 공분 속에 정치권의 탄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무겁게 여겨야 한다. 애초 '50억 클럽' 의혹이 고위 판검사 출신이 다수 연루된 사실상의 법조비리였던 까닭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의 오랜 관행을 벗어나 철저한 수사에 나설지 의구심이 컸다. 결국 재작년 9월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수령' 사실이 드러난 것을 시작으로 관련 의혹이 속속 제기됐지만, 곽 전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인사들은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았고 수사팀은 정권 교체 이후 전면 교체됐다.
검찰은 뒤늦게 곽 전 의원 공판 인력을 보강하고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수사와 재판에 철저히 임해야만 실추된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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