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구형에도 법원은 징역형 높여
법원 "피해자 고통 고려할 때 엄벌 마땅"
강용석 무고 교사 혐의 재판도 재개 전망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스캔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뉴시스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연인을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김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양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이례적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내렸다.
김씨는 2015년 11월 강간상해를 당했다며 과거 교제하던 남성 A씨에 대해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하던 중 '예전에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를 적용해 꾸며낸 고소장 초안을 보여주고, 김씨가 해당 고소장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21년 6월 김씨보다 먼저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고소장은 강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인 법무법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김씨를 본인이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김씨는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에 회부됐고,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수년 동안 매일 후회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고, 김씨 변호인도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허위 고소를 취소했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했다. 앞서 A씨의 강제추행과 특수상해 등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4월 각각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가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서 심리 중인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 재판은 2021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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