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서 에너지·통신·금융 비용 점검
"철도, 우편 등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금융 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 지출의 부담 완화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공공요금과 관련해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에 대해서는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껍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전임 정부 책임론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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