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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뭉치는 민주당... 부결 기류 큰 가운데 "당론 부결"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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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뭉치는 민주당... 부결 기류 큰 가운데 "당론 부결" 주장도

입력
2023.02.17 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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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제거 야당 탄압'으로 규정, 총력 대응 예고
17일 국회서 규탄대회 개최...장외 집회도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힌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힌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윤석열 정부에 의한 정적 제거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침을 의논했다. 이 대표도 이날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공개 발언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검찰 권력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렸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을 단 한 푼도 취한 바가 없다”고 거듭 결백을 강조했다. "물가 폭탄과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의 절반을 책임져야 할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느냐"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사건을 거론하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야권 분열 프레임으로 집권당 총선 승리를 노려보려는 얄팍한 정치 술수”(박홍근 원내대표) “내가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나와 내 아내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 공포의 발로”(정청래 최고위원) 등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기자

이재명(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기자


17일 국회서 규탄대회 개최...장외 집회도 검토

영장청구에 대한 맞대응도 준비 중이다. 17일 전국 253개 원내·외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며, 의원 전원과 지방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4일처럼 도심에서 장외 집회를 한 번 더 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열리는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부결 기류 큰 가운데 일각선 "당론 부결 필요" 목소리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과반 의석(169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현재로선 당내 부결 기류가 강하다. 비이재명계 한 초선 의원은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지지층 분열 등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올 것"이라며 "이 대표 체제가 마음이 안 들더라도 검찰에 의한 경착륙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가 제시할 체포동의안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 보고 상식과 양심에 따라 표결할 것”이라며 “(나처럼 체포동의안을) 보고 난 후에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다. (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이탈표가 20~30표만 나와도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지도부에서는 표 단속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과, 무기명 투표라 당론 채택은 실효성이 없고 의원들 거부감만 높일 수 있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내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 생각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의총 전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리기로 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정면 돌파 차원에서 법원에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일관되고 깔끔하기는 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당 분위기에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다.

이성택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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