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

법원 "증거 인멸·도망 우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광주대 윤모(63)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윤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하자 윤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점수를 낮게 수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1일 양 국장을 구속하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윤 교수가 구속되면서 TV조선 감점 과정에 한상혁 위원장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방통위를 3차례나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전날에는 정부과천청사 내 한 위원장 집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날 윤 교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 위원장을 겨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그간 여러 차례 입장문 등을 통해 자신은 점수 조작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마지막 남은 전 정부 장관급 인사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