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소아상담센터' 통해 전화로 언제든 상담
달빛어린이병원 100곳, 어린이진료센터 14개로 확대
소아 진료 소홀히 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위 박탈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늦은 밤이나 휴일 상관없이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는 24시간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전공의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소아 진료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면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발표에도 소아과 진료 위기가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한 후속 대책이다.
우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24시간 진료 체계'를 꾸린다. 하반기부터 의료진이 언제든 전화로 소아 환자에 대한 증상을 상담해 주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이 단기 입원진료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재택의료팀이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달빛어린이병원, 전국에 더 만들고 진료비 지원 강화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소개 포스터. 한국일보 자료사진
야간·휴일에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를 인상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 1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주말·야간 진료 필요성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재 34개소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단기적으로 전국에 100개소까지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10곳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올해 14개소까지 늘린다. 소아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개소는 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에 지을 계획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8개소가 설치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곳까지 늘린다. 수도권 외 미설치 지역에 만들 방침이다.
전공의 부담 줄여 주고 전문의 고용 형태 다변화
지난날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모습. 뉴스1
소아과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게 유인책도 마련했다.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방안이다. 소아과 전문의는 주 2, 3회 한시 근무나 파트타임 형태로 채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 개원한 소아과 의사가 병원에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에 있는 시간을 줄여 소아과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평가 기준에 소아과 전문의 고용 노력도 반영한다. 입원 전담전문의가 진료할 때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고, 병·의원급의 경우 0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 시 진료비를 50% 높여 준다.
이번 발표에 지원책만 있는 건 아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소아 환자 진료 책임도 부과한다.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24시간 소아응급 진료 제공, 전담전문의 배치 등을 포함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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