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전당포식 업무에 대해 국민 질타"
스몰라이선스 허용 등 제도개선 검토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기술(핀테크)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약속했다. 기존 시중은행들의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 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만큼, 핀테크를 금융업의 신규 플레이어로 등판시켜 은행권과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금융업 경쟁 활성화의 일환으로, 핀테크 기업 등의 금융업 진출 유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핀다·핀크 등 핀테크 업체 11곳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총 세 차례 간담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당국은 기존 은행권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하며 핀테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상임위원은 "포용보다는 배제하는 영업 관행,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손쉬운 예대마진에만 안주, 국내 중심의 파이 나눠먹기식 우물 안 영업 등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업 전반의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 경쟁을 촉진하고, 전체 파이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들은 일제히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우선 은행업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라이선스 도입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소규모 특화은행'을 신설하거나, 은행의 예금·대출 등 일부 업무를 핀테크 기업이 수행하는 '은행 대리업' 도입을 주장했다. 또 핀테크 기업들에 계좌개설을 허용하는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금융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업계 건의사항을 최근 신설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연계해 논의하기로 했다. TF 실무작업반은 앞서 3일 첫 회의를 열고 스몰라이선스 도입, 종지업 허용 등 안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TF와 연계해 심층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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