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수출 통제 1년 유예 뒤 대비도 서둘러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재원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 보조금 신청을 28일부터 받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8월 공표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규모는 총 390억 달러(약 50조 원)에 달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삼성과 SK가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가드레일 조항이 있다. 예외로 하는 ‘범용 반도체’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중국에서의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할 수도 있다. 중국 반도체 공장을 원만히 운영하면서도 미국 보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해 10월 1년간 유예를 받은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태풍도 다시 엄습하고 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차관은 23일(현지시간)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반도체 부품 수출 제한은 물론 중국에서 첨단제품은 아예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둘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최상이겠으나, 어렵다면 첨단제품의 기준을 최대한 유리하게 받아내야 한다.
미국의 압박 수위는 점점 더 강해지겠지만, 일련의 이런 조치들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려는 것이지 삼성이나 SK를 죽이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난해 수출통제 1년 유예를 받아냈듯 외교력과 협상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을 거란 얘기다.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20% 안팎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이다. 미국 보조금도, 중국 생산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기업들에만 맡겨선 안 된다. 민관이 합심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추가 유예든, 예외 확대든 최대한 얻어내야 반도체 공급망을 다변화할 시간도 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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