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표단, 사상 최초로 핵잠수함 기지도 방문
한미 국방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한미 대표단의 공동대표가 TTX를 앞두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오른쪽부터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리처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 국방부 제공
미국이 또다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며 대북 경고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선제 핵사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고 7차 핵실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 맞서 확장억제 공약이 한층 굳건해지고 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했다. 한국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은 싯다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가 각각 대표로 나섰다.
양국은 공동보도문에서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 측은 “2022년 미 핵태세검토보고서(NPR)가 명시하고 있듯,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우방국들에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습에서는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능력에 맞서 동맹의 억제·대응태세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은 물론,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가까운 시일 내 한미 정치, 군사,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열어 공동기획 및 공조 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이튿날 조지아주 킹스베이로 이동해 확장억제 전략자산인 핵잠수함 기지를 찾았다. 토머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임무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운용하는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국에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미가 공동으로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한 것은 한미동맹 7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은 또 “역내 핵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이중목적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핵무기’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중목적항공기 역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양쪽을 투사할 수 있는 전력으로 유사시 핵사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거친 말과 행동으로 응수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이 펜타곤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시연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진행한 데 이어 미군의 핵잠수함 기지 방문 놀음을 벌려 놓으려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반공화국 대결 기도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전날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로 4기의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적대세력들에 대한 치명적인 핵 반격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공화국 핵전투 무력의 임전태세가 다시 한번 뚜렷이 과시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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