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에다 가즈오 후보자, 중의원 인사청문회
"현재 물가 상승은 수요 측면 아니다...
2% 물가목표 지속적으로 달성하면 정상화"
우에다 가즈오 차기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가 “현재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은 적절하며, 금융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4일 일본 중의원 운영위원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다.
우에다 후보자는 2013년부터 10년 동안 ‘아베노믹스’ 지지를 명분으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한 구로다 하루히코 현 총재의 후임으로 올해 4월 취임한다. 완화정책은 고용·주가 회복 등 장점도 있지만 일본 경제 활력 저하, 금융시장 왜곡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우에다 후보자의 정책 수정 여부가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사였지만, 그는 연착륙을 택했다. 이날 도쿄 증시에서 닛케이지수가 전날보다 1.29% 오르는 등 시장은 안도했다.
"완화정책, 디플레이션 아닌 상황 만들어내"
우에다 후보자는 최근 물가 상승은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경제 성장이나 임금 상승 등 수요 요인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전기료 지원을 시작한 이달 물가상승이 크게 낮아지고, 내년도 물가상승률도 2%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완화정책을 급격히 철회하면 경제가 위축돼 기업의 임금 인상을 뒷받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우에다 후보자는 대규모 양적완화가 “기업 수익과 고용 개선 등에 기여하며 디플레이션이 아닌 상황을 만들어냈다”며 “부작용도 있지만 경제와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또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면서 금융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연 2%라는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안정적으로 달성되면 완화정책 정상화에 나서겠다면서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정부 자회사 아니라고 생각"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의 금리 변동 폭을 고정하고, 그 이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무제한 국채를 매입해 금리를 강제로 낮추는 장단기 금리 조작을 하고 있다. 금리 왜곡이 채권 시장의 정상 기능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에다 후보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에노 후보자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했다. 다만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라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정책 업무는 일본은행법에 의해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자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우에다 후보자는 참의원 청문회를 거쳐 국회 임명동의를 얻으면 4월 9일 일본은행 총재에 취임한다. 임기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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