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자식이 책임져야' 15년 전엔 동의 53%… 지금은 반대 4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복지패널 조사
2007년 '자녀 책임' 53%, 2022년 '책임 반대' 49%
'복지는 국가 책임, 보편적 복지가 바람직'

노인 부부. 게티이미지뱅크

'부모 부양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는 인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15년 전만 해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모 부양은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지만, 지금은 절반 가까이가 '자식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는 21.4%에 그쳤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부터 매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3년 주기로 복지 인식에 대해 부가조사를 벌인다. 부모 부양 책임을 묻는 문항은 2007년 처음 들어갔다.

부모 부양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것에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29.5%였고, '반대한다'는 절반에 가까운 49.1%였다. 이 가운데 '매우 반대한다'는 7.3%로, '매우 동의한다'의 2배 이상이었다.

'어린 자녀 어머니가 돌봐야' 40%… 15년 전엔 6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복지패널 조사' 중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15년 전만 해도 정반대였다. 부모 부양 책임을 처음 조사한 2007년에는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이 52.6%(매우 동의 12.7%)로 절반 이상이었다. 반대 응답은 24.3%였는데, 이 가운데 '매우 반대한다'는 1.7%로 적었다.

그런데 2013년 조사에선 동의와 반대가 각각 34.5%, 36.0%로, 처음으로 반대가 동의보다 높았다. 2019년엔 동의와 반대가 각각 23.3%, 40.9%로 격차는 더 벌어졌다.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도 15년 사이 점차 낮아졌다. 2007년 조사에선 64.7%가 동의했지만, 2022년 조사에선 39.6%로, 약 25%포인트 감소했다.

'건강보험 대신 민간 의료보험' 71%가 "반대"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엔 '반대한다'가 71.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치원·보육시설의 무상 제공의 경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74.3%로, 반대(10.2%)보다 7배 이상 많았다. 반면 대학 무상교육은 반대가 44.5%로 찬성(32.6%)보다 많았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가 41.9%로, 찬성(34.8%)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