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통신업계 일제히 현장조사
"독과점 폐해 크다" 윤 대통령 앞서 질타
소줏값 인상 닮은꼴, 주류업체 동결 결정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이통통신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 통신 3사 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내 독과점 폐해를 문제 삼자 칼을 꺼낸 셈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3일까지 실시 예정인 현장조사를 통해 은행 간 대출 금리, 고객 수수료 담합 여부를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시장감시국 주도로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통신 3사가 △요금 체계 △지원금 △고객 지원 등을 두고 담합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앞서 윤 대통령이 금융·통신업계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시작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15일 주재한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은행 산업에 과점의 폐해가 크다"고 금융·통신업계를 직격했다. 고물가 충격이 큰 상황에서 다른 산업과 달리 공공재 성격이 강한 금융·통신업계가 서민에게 원리금 상환·통신비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먼저 금융·통신업계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나섰다. 이어 공정위까지 가세하면서 은행권, 통신 3사를 향한 공세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조사가 금리 하락, 통신요금 인하 등 금융·통신업계의 자진 시정을 압박하는 용도라는 진단도 나온다. 은행권, 통신 3사 간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선례도 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최근 소주 가격 인상 조짐이 보이자 주류업계 실태조사에 들어갔고, 하이트진로는 이날 "당분간 소주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