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끝이 아닌 시작'…위안부 합의는 '최종적'
소통 강조한 외교부…피해자 단체 "생존자 3명, 모두 반대"
정부가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은 일단 시동을 걸고 일본의 호응을 기다리는 '열린' 방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법'을 강조하며 '닫힌' 것과 차이가 있다.
강제동원 합의, 위안부 합의와 어떻게 달랐나. 강준구 기자
'개문발차'식 강제징용 해법…공 일본에 넘겨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부담을 모두 떠안으면서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기대하는' 형태로 여지를 남겼다. 이날 발표를 양국이 동시에 하지 않고 우리 외교부가 먼저, 이어 일본 외무성이 뒤따른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일본에 공을 넘기고 향후 협의를 통해 호응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반면 위안부 합의는 협상의 '최종 결과물'로 못 박으려 했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이 동시에 발표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합의 직후 "추가 사과는 털끝도 생각 안 한다"며 강경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작부터 흔들렸다.
대통령실-총리실 채널 아닌 외교부-외무성 채널이 협의…불신의 결과
강제동원 협의는 양국 실무부처인 외교부 중심으로 진행됐다. 반면 위안부 합의는 양국 최고사령탑인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물밑 접촉에 활발히 나섰다. 정부 소식통은 "2017년 이후 커진 양국 간 불신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안부 합의의 산물인 화해·치유재단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체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과 어렵사리 합의했는데 3년 만에 뒤집을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방치된 상태에서 풀려고 하니 협상의 여지가 좁았다"며 "그래도 국제주의 성향이 강한 기시다 정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법을 마련하는 게 그나마 협상 폭을 넓히는 방향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피해자 소통' 접촉면 넓힌 외교부…'소통의 질' 두고 반발은 여전
피해자와의 소통은 양적으로 위안부 합의 때에 비해 진전됐다.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민관협의회 출범과 함께 주기적으로 피해단체와 접촉을 시도했다. 박진 외교장관도 두 차례 피해자와 접촉했다. 이와 달리 위안부 문제협의 과정에서 정부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와의 직접 소통 없이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만나는 데 그쳤다.
다만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는 과정에서 '소통'의 수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은 갈린다. 피해자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한 분은 절반 이하"라며 "생존 피해자는 3명인데, 모두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는 피해자·유족들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다수의 원고들은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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