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자치도추진단' 본격 가동
공청회→주민 투표→특별법 처리 순
내년 총선 앞두고 올해 특별법 처리 목표
의정부 몰려 있는 행정기능 분산 변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이종구 기자
경기도가 11개 시·군을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주민 투표에 이어 관련 법 처리까지 올해 마무리해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출범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의지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고려하면 올해가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이다. 1987년 대선 당시 공론화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 행정절차에 돌입하는 것으로,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인 인구 400만 명의 광역자치단체 출범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6월까지 특별법 국회에 건의 예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계획.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6월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 차원에서 경기북도 관련 법안 제정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김민철(경기 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6월과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 북부지역 규제완화와 특례조항 등도 발굴해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숙의 과정 차원에서 4월부터 도내 31개 시･군을 6개 권역별로 나눠 ‘찾아가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열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10월 주민 투표 실시 목표" 절차 추진
2022년 6월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 인수위원회 제공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성패가 달린 주민 투표 추진도 속도를 낸다. 올해 안에 관련 법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여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주민 투표를 거쳐 임기 내 북부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연말 국회 통과와 투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10월에는 주민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설득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늦어도 8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주민 투표를 건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고, 행안부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다. 올해 연말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과 재정적 준비를 거쳐 2026년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초대 북부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 등을 선출하고, 2026년 7월 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논의 36년 만에 본격화
경기북도 설치 법안에서 경기북도 행정구역으로 묶인 북부 10개 시군. 지자체 제공
경기 북부 10개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고양시장을 뺀 9명의 기초단체장은 지난해 12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안창희 경기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전 공동의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매번 흐지부지돼 주민의 피로감이 상당하다"며 "이번에는 현실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 북부권은 그간 규모가 꾸준히 팽창하면서 사실상 별도의 행정기구들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행정 2부지사가 상주하는 경기북부청사를 비롯해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등 도정(道政)에 필수적인 주요 청사들이 의정부에 순차적으로 자리 잡았다. 경기 북부권 주민들은 특히 접경지역과 수도권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발전이 뒤처졌던 부분도 행정체제 개편으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 북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 북부는 이미 남부와 분리돼 행정이 이뤄지고 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변수는 의정부에 몰려 있는 경기 북부 행정기능 분산을 둘러싼 내부 이견 조정이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특별법에는 한강 이북의 10개 시군과 김포시까지 11개 시군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인구 107만 명으로 이미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시의 경우 규모 면에서 경기 북부에서 제일 크다. 지난해 12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에 이동환 고양시장이 빠진 이유도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김 지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 소속인 김 지사 공약이라는 점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는 여당 소속 의원 설득과 경기 북부 시장·군수 참여가 전제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1개 시군 중 파주를 제외한 10개 기초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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