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교류·협력 방안 마련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법을 언급하며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해온 배상 노력과 관련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1절 기념사를 상기하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일 교역 규모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배상 노력과 한일 간 인적·경제적 교류 현황 등을 상세하게 언급한 것은 전날 정부의 해법 발표를 결단한 배경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께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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