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하원 이어 틱톡 막는 법안 발의
바이든 행정부, 초기와 달리 틱톡에 강경
'스파이 의심' 크레인 등 전방위 전선 확대
틱톡 로고. 틱톡 제공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과 중국 간 기술 냉전의 최전선 전쟁터가 되고 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틱톡 사용 전면 금지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에서도 행정부에 틱톡 등 외국 정보통신(IT) 제품을 금지하는 권한을 더 강하게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틱톡 등을 다루기 위한 더 많은 법적 권한을 정부에 부여해 달라는 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의회를 추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은 존 슌 공화당 상원의원과 함께 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 워너 위원장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에 들어온 외국 기술과 관련해 필요하면 이를 확실히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틱톡이 중국 선전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가 넘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의 틱톡 관련 입장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미 행정부는 틱톡이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한편, 국가안보 관련 우려를 완화하는 내용을 두고 틱톡 측과 비공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틱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비판도 이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틱톡 차단 전쟁에 가세한 셈이다.
워너 의원 초안에는 미국인에 관한 데이터 보안 위험을 포함한 서비스 조사 능력을 미 상무부에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앞서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지난달 27일 연방정부 전 기관에 30일 내에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캐나다와 일본, 유럽의회 등도 정부 공용 기기의 틱톡 퇴출 흐름에 동참했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틱톡 사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틱톡 외에도 미중 갈등은 모든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중국산 컨테이너 크레인 업체 상하이전화중공업(ZPMC) 등도 미국 통신과 물류를 중국이 좌지우지하고 관련 정보를 빼갈 것이라는 우려에 미국에서 쫓겨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또, 미 NBC방송은 캘리포니아 소재 테크기업 AXT의 중국 내 자회사가 중국 정찰풍선과 연계된 국영 방산기업 전자과기집단공사(CETC)를 최대 고객으로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AXT의 중국 내 자회사인 베이징 통메이가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면서 CETC와 관계를 맺었고, 미국 기술과 노하우가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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