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WTO 절차 중단 의사 보여 대화 재개한 것”
문부과학성 장관도 “사도광산은 징용과 다른 문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2020년 9월 코로나19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장관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니시무라 장관은 7일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정책 대화를 통해) 한국 측의 심사 체제와 수출 관리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규제에 대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무역과 기술의 이전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며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내각 때였던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의 무역관리 심사 체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안보상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이었다. 이에 한국이 이 문제를 WTO에 제소,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애초 일본이 부당하게 시작한 보복 조치인 데다, 이로 인해 일본 기업도 큰 피해를 본 만큼 일본 재계에서도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언론도 한국이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가 규제를 해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의 WTO 절차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한 데 이어, 즉각 해제가 아닌 정책 대화 재개를 택했다. 수출규제를 신속히 해제할 의사가 없다는 걸 시사한 것이다.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장관도 한국의 해법 발표와 무관하게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속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가오카 장관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별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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