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독자핵무장론’ 등 제기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안 불식
북한이 지난달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다음 날 보도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일본 정부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미국의 핵전력 정보를 공유해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신뢰를 확보하고, 핵 억지력을 공동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의 안보 정책 중 하나인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제3국에 의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핵무기로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며,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지도 포함된다.
현재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 간, 미일 간에는 각각 차관급 협의체가 있다. 미국은 양자 협의체보다 격을 높인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새로 창설하고 이를 상설화함으로써, ‘핵 억지' 관련 논의를 심화하고 미국의 핵전력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미국은 핵 억지 관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각료급 협의체인 ‘핵계획그룹(NPG)’을 참고하고, 한국 및 일본과의 협의를 거쳐 한미일 3자 협의체의 참가자와 협의 주제를 정할 계획이다.
독자적 핵 보유 관련 한국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김문중 기자
미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에 나선 것은 북한이 사거리가 짧은 전술 핵무기 사용 의사를 내비치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이 한국과 일본 내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북한의 도발 강화에 따라 ‘독자 핵무장론’까지 제기되자, 미국은 협의체를 신설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다만 핵 억지와 관련한 한일 양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새 협의체가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협의체가 되려면 조정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한국은 실질적인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해 유사시 구체적인 핵 사용에 대한 협의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세계 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은 미국이 핵 사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일본이 관여하는 걸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에 대해선 한일 양국이 안보상 공통 과제를 안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입장은 한미일 3국 간 온도 차가 있다고도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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