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2022년 여성 살해 사건 분석
“‘그만 만나자’고 해서”
“이혼 후 재결합 요구를 거절해서”
“맞아야 말을 들어서”
“말대답을 해서”
“폭행 또는 스토킹 혐의로 신고해서”
지난 한 해, 여자친구나 아내 등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했던 남성들이 밝힌 '범행 동기'다. 매년 3월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지만 여성들은 이별할 자유나 범죄를 신고할 자유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안전이별 도와드립니다." 한 법무법인의 이혼 전문 변호사 블로그에 올라온 법무법인 홍보 이미지 캡쳐.
1.17일에 여성 1명... 목숨 잃거나 위협당해
한국여성의전화는 2022년 1월~12월 언론에 보도된 여성 폭력 사건을 분석해 8일 발표했다. 남편,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6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225명이었다. 결과적으로 1.17일에 1명의 여성이 가까운 남성으로부터 목숨을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했던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로, 실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가해 남성 4명 중 1명 "이혼·결별 요구해서"
하루에 한 명 꼴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여성살해·살해 미수 사건의 발단은 ‘이별’이었다. 가해자 4명 중 1명(26.3%)이 범행 동기로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라고 진술했다.
이어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 61명(16.4%),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48명(12.9%), ‘자신을 무시해서’ 19명(5.1%), ‘성관계를 거부해서’ 7명(1.9%)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런 범행 동기는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을 공통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친밀한 관계 내 여성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 관점이 여전히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식 통계 만들어 폭력 방지해야"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22년까지 14년간 언론 보도를 토대로 여성 살인 통계를 취합해왔다. 정부 공식 통계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처음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련 통계’를 발표했지만, 한국여성의 전화는 “정부 통계는 여성폭력이 성별 권력관계에 의해 중첩적,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여성의전화는 “국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여성폭력 통계분석을 통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의전화 통계에 따르면 14년간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여성은 총 2,609명이다. 이 중 1,241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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