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원·국립생태원 등 '서식지 훼손' 지적
시행단계서 환경영향평가 시 보완해야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선정된 제주 성산읍 일대 전경. 제주=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보내면서 제2공항 사업의 운명은 제주도의 손에 놓였다. 지난 6일 환경부가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했지만 환경 관련 논란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제주도가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 전문기관들이 제시한 세부 보완의견이 이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에 충분히 반영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환경 전문기관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기관 6곳 중 한국환경연구원·국립생태원·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해양수산부 등 5곳은 '환경영향 관련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환경공단은 '의견이 없다'고 회신했다.
환경연구원은 검토의견서에서 제2공항 입지의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주공항에 비해 2.7~8.3배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조류충돌 피해가 가장 큰 김포·인천공항보다도 최대 4.96배 높다. 조류충돌은 항공기 추락이나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환경연구원은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선 '하도리 등 철새도래지 주변 조류 서식지 퇴치활동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는 평가서에 제시된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존과 상충될 수 있어 서식지 지속성 확보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생태원 역시 '조류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에 대해서도 '사업대상지 전역에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되지만 적극적인 저감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은 '공항 운영시 용수 취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안정성 등 환경영향 검토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산하기관인 고래연구센터의 의견을 반영해 '남방큰돌고래가 항공기 이착륙이나 수중소음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에 서식하는 개체들에 대한 전문가의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전문기관들이 향후 사업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구체적인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을 반영하라는 보완 의견을 낸 것이다. 국토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뜨거운 만큼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는지 여부도 사업 시행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이번 의견은 입지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환경 영향 예측 및 분석 방법, 저감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것"이라며 "맹꽁이 이주나 조류 서식지 훼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영향에 따른 적절한 목표점을 설정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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