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세계 최대규모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에 우주·미래차 등 14개 국가첨단산단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우리의 일자리와 민생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정부는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에도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 직결되지만 지방 균형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 지방 균형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로 선택하면 중앙 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육성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경쟁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의 성공 여부를 규제 완화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산단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장 토지이용 규제만 풀 것이 아니라 교육, 주택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교육부는 지역대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 등 수요가 많은 분야에 있어서는 기업과 학교만 매칭이 되면 얼마든지 계약학과도 만들고, 학교 특성화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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