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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발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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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발급 검토

입력
2023.03.16 14:00
수정
2023.03.16 15:03
27 10

우회전 신호등 확대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간이 풀장에 차량이 돌진한 뒤 멈춰 서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간이 풀장에 차량이 돌진한 뒤 멈춰 서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 운전자 사고에서 비롯될 만큼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인 1,600여 명까지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령 운전자에게 일정 교통비를 지급하고 아예 면허를 돌려받는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자 수가 미미해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친다 판단되면 야간 운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처럼 운전 허용 범위를 대폭 줄이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몇 살부터 고령 운전자로 볼지 등 제도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 안에 첨단 안전지원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보행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회전 신호등도 없이 무조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된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은 등록제로 전환한다. 현재 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에겐 보험 의무 가입 등 각종 법적 의무가 뒤따른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PM이 도로 곳곳에 아무렇지 않게 방치돼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앞으로는 사업자가 이에 따른 안전대책도 세워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6.2% 줄어든 2,735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음주운전(-17%)과 보행자(-8.3%) 사망사고가 많이 줄어든 반면 오토바이(이륜차·5.4%), 자전거(30%), PM(37%) 사고 사망자는 크게 증가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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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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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jkwon 2023.03.16 17:36 신고
    사고의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 사고가 훨 많은데
    고령자만 탓하냐 제일 문제는 음주운전 그 다음이
    뇌 없는 김여사님들 제발 음주운전은 초 강력처벌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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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화 2023.03.16 17:48 신고
    나이로 기준 잣대를 같은 고령자라도 운동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야간운전도 장거리 운전도
    무난하게 하는 고령자가 많은데 어쩌다 일으킨 고령자 사고를 확대하여 흡사 고령자들이 대부분 운전을 못하고 인지능력이 모자라 것 처럼 몰아가는데 수도권은 교통이 원할하여 차 없이도 움직이지만
    지방 소도시는 걸어서 마트나 장을보아 들고오기도 시내버스를 타도 자가용이면 10분거리인데
    시내버스 이용하면 한시간을 가는데 당신들 같으면 면허를 반납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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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트칼레 2023.03.16 17:06 신고
    흐흐....대한민국 택시 는 다 없어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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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hmingo 2023.03.16 18:49 신고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고령자에게 뒤집어 씌우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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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관 2023.03.16 20:07 신고
    100세 시대다. 노령 연령을 100세로 올려라!. 아무 생각없이 함부로 내 뱉지마라, 너 늠들도 세월가면 삼도천을 건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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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관 2023.03.16 19:47 신고
    그럼 젊은 늠들은 낮에 운전하면 단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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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길 2023.03.16 21:01 신고
    20대 군에서부터 운전하여 운전으로 지금껏50년먹고살았는데 면허 반납하라꼬
    여유롭게 지내려고 늦게 배운사람도 있겠지만 운전은 능력으로 판단해야지 나이탓으로
    내모는건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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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세희 2023.03.16 22:06 신고
    고령자 운전 제한 제도에 긍적적이지만 나이로만 제재를 가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서유석이 노래도 있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심신을 유지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적성검사를 더 보완해서 매년 한다는든지 .....나이가지고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택시기사들 반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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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희복 2023.03.17 07:32 신고
    인지 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는 발상은 지나치다. 당일 코스 여행은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게 된다. 강제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낮에 귀가하라는 짓이다. 그보다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영구 정지하는 것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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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리면 2023.03.16 18:34 신고
    고령의 나이부터 정의하여야 겠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고령자는 70세?
    면허 조건부 고령자는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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