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의원총회 열고 선거법 개정 위한 전원위 참석 확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야 3당은 16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앞서 의원 299명 전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자고 한 제안을 수용한 셈이다. 다만 세부안을 두고 같은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김 의장이 제시한 대로 4월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 참석을 결정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같은 안건을 놓고 난상토론 방식으로 토론하는 회의체다. 김 의장은 앞서 전원위를 생중계해 국민들이 직접 논의 내용을 보고,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전원위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인데, 첫 전원위는 2003년 3월 28, 29일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한 뒤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진행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매주 2~3차례 회의가 열린다고 가정할 때, 6차례가량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이후 4월 중 본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각 당 선호 안 달라…법정 시한 내 선거법 개정 쉽지 않을 듯
다만 여야 모두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놓고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한 만큼 전원위가 시작되더라도 결론이 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전원위 전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원위에 올릴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가 상정안 마련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로부터 복수의 개정안을 제출받아 전원위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자문위는 이미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개편방안을 정개특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중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안에는 의원정수를 기존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합의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의장 권고안으로라도 선거법에 대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는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양해, 꼭 전원위가 열리기 전에 당 입장을 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속적 토의를 통해 총의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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