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치주의 능멸" '탄핵' 언급도
이재명(앞줄 가운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굴종외교의 정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상회담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공동 기자회견 중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선 "과거사에 대한 책임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역시 단 한 곳의 일본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무역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행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가 '종료 유예' 상태를 유지해 온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도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법치주의 능멸... 탄핵 사유"
야권에선 정상회담에 앞서 종일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 해법에 대해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 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며 "이는 탄핵의 사유"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비판하기 위해 참석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흔드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해 “친일적 역사관과 오판으로 나라와 국민을 팔아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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