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병합 재판
'서해 피격 은폐' 첫 공식 재판... 피고인 의무 출석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도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지난해 5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도 이번 주부터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외국인 의용병 부대 참여...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하기 위해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 여권을 무효화하고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5월 부상 치료를 위해 입국한 이 전 대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국제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던 또 다른 20대 남성은 1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위는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위가 지난해 7월 22일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도 별도의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서해 피격 사건' 첫 공판... 서훈 박지원 서욱 등 출석
박지원(왼쪽)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오대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 등은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조치는 있었지만 은폐는 생각도 한 적이 없다"며 "월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도 24일 열린다. 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또 다른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2일 "상당한 자료를 수집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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