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문제 거론했을 듯... 자국민에 '영토수복' 노력 어필"

'문재인 정부 외교부 차관' 역임 최종건 연세대 교수
"기시다 독도 얘기 꺼냈다면 우리도 대꾸 했어야"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가면을 쓴 전국민중행동 회원들이 '굴욕적 외교, 한일 정상회담 규탄'의 뜻을 담아 윤 대통령이 독도영유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을 일본에 선물하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욱일기와 128년 전통 오므라이스를 건네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지난 16일 열렸던 한일정상회담 당시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꺼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일본이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본의 근본적인 의도, 자국 교도통신을 통해서 흘린 이유는 분명히 일본 내부 사람들이 들으라고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도 여러 차례 고위급 회담을 해봤고 배석을 해봤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무리 사이가 좋든 나쁘든 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일본은 그 중에 하나가 독도 문제"라며 "이번에 일본이 흘린 이유는 아마도 한·일관계가 너무 급속하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변화하고 있으니 그래도 짚을 건 짚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국내 여론에 던지고 싶었던 것"이라고 추측했다. 즉 "기시다 총리는 '할 말 했다, 한일관계 개선은 개선이지만 소위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다케시마 영토를 수복하는 데 늘 노력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얘기다.

최 교수는 "(일본이) '독도 우리 땅인데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면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퉁 치고 나가면 된다"며 "(대통령실 해명인) '논의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마 거기서 대꾸를 하지 않았거나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을 텐데 통상적으로 한·일관계는 서로 민감 사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대꾸를 하는 것이다. 안 그러면 어떡해요?"고 설명했다. 이어 "독도를 자기네들 영토라고 제기하는 측에 '이건 우리 영토'라고 대꾸를 해야한다"며 "대꾸를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다 한들 기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행자가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김태효 차장이 정상 간 대화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멘트가 나왔잖냐"라고 되묻자, 최 교수는 "그건 당연한 룰이기도 한데, 이쯤되면 할 얘기는 해야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독도라고 하는 민감 사안"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리액션을 보였는지가 궁금해진다"고 했다.

일본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발언' 보도에 김태효 실장이 발언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면서도 합의가 현재도 유효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데 대해서는 "만약 합의를 준수한다면, (합의 내용에) '위안부 관련해 국제 사회에 일본을 비난하지 않고, 이 문제를 널리 알리지 않는다'라는 류의 조항이 있어, 우리 민간단체든 해외 교포들이 해외 곳곳에 만들어 놓은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일관계, 폭탄주로 해결될 정도로 가볍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그는 "2015년 합의는 전 정부가 해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부기관 그것의 유효성을 인정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 분들의 합의와 공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적인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며 "파기했다가는 '맨날 거짓말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일본의 프레임에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한·일정상회담을 총평해달라는 요구에 "괴롭다"는 한마디로 답했다. 그 이유로 "왜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혹은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들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라며 "한·일관계가 한 번 두 번의 만찬과 폭탄주로 그렇게 해결될 정도로 가벼운 관계였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공 해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하다"며 "(1박2일이 아닌) 당일치기나 이런저런 식사 만찬 없이 진행하고 매우 드라이하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