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반대 43.7%, 찬성 30.1%
통신업계 "반대 여론 이끌어내려 문항 왜곡"
정청래(왼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원들이 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KT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국내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 다시 한번 불붙을 조짐이다. 20일 공개된 망 사용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입법을 원하는 통신사 측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해석을 달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2월 17～22일 만 19∼59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자의 43.7%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법'의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해 찬성(30.1%)에 앞섰다고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2%였다.
망 사용료법이란 인터넷망 이용량이 많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말한다.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인 통신업계는 인터넷망의 부담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 필요성을 고려하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콘텐츠공급자(CP)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입법을 지지해 왔다.
CP들은 이미 이용자들에게 망 사용료를 받는 통신사가 공급자들에게도 이용료를 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CP의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고, 일반 콘텐츠 소비자 역시 요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오픈넷 의뢰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용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망 사용료가 도입되면 개인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62.2%였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화질을 낮추거나 이용 요금을 높이면 서비스 이용과 구독을 취소하겠다"는 응답도 71.2%로 높게 나타났다.
통신업계 "망 사용료 의무화 시 화질 저하·요금 인상 전제해 반대 답변 유도"
망 사용료를 둘러싼 콘텐츠 공급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입장. 그래픽=송정근 기자
이에 통신업계에서는 해당 설문조사가 망 사용료법의 입법 반대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여론조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질문에서 망 사용료를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 추가 지불하는 요금으로 왜곡하고 대가 지불 시 CP의 화질 저하나 요금 인상을 전제해 반대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구글·넷플릭스는 망 이용 대가와 무관하게 지속해서 이용자 요금을 인상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오픈넷이 입장에 맞지 않는 설문조사 결과는 배제했다"며 오히려 일부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51.6%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비용을 내는데 해외 CP가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답해 "해외 CP가 국내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35%)보다 많았다. 또 데이터에 비례한 비용 지불이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배하느냐는 질문에는 "위배한다"는 응답(44.1%)과 "위배하지 않는다"는 응답(43.8%)의 비중이 비슷했다.
양 진영은 이달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도 인터넷 망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주제로 충돌했다. 국회에서도 망 사용료법 관련 의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국제 기술기업(빅 테크)의 네트워크 투자 분담을 위한 망 기금 제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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