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첫 국무회의가 열린 21일 정상회담에 임했던 생각과 그 기대 효과에 대해 소상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20분 넘게 생중계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국민 담화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며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인용하며 “반일 감정을 이용한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밝힌 대목은 평가할 만하다.
윤 대통령의 진심이 실제 양국의 진솔한 소통으로 이어져 관계가 복원되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먼저 국내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진지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대파와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공격한 것은 아쉽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만큼 국내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과 공감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더 어려운 것은 피해자 설득이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배상금보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주장해온 점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법적 배상이 어렵더라도,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낡은 ‘친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구체적 비판과 대안 제시 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소리인가, 일본 우익 주장을 듣는 듯하다”식의 막말 논평에 공감하는 국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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