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북한 인권법에 근거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되었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 3년차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와 동일하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며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내각에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며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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