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인권 실상 담은 보고서 첫 공개
공개처형, 생체실험 등 참혹한 현실 담겨
윤 대통령 "북한 인권 조사해 국내외 알려야"
보고서, 도서관 등 배포·학교교육 자료로 활용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북한 엘리트 교육기관인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해 학생을 격려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30일 공개됐다. 세계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다룬 정부의 첫 공식 보고서다. 공개처형, 생체실험, 과도한 노역 등 참혹한 현실이 여과 없이 담겼다.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지 7년 만이다.
정부는 인권을 고리로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북 압박수위를 높여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가장 민감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북한은 체제 전복시도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 뻔해 한반도 긴장은 당분간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일부가 이날 언론에 공개한 보고서는 450쪽 분량으로 최근 6년간(2017~2022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3,412명을 면담해 작성했다. 이 가운데 508명이 직접 겪거나 목격한 1,600여 개 인권 유린 사례가 보고서에 실렸다. △시민·정치권(자유권)△경제·사회·문화권(사회권)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권 침해 △정치범 수용소 수용민과 납북자·이산가족 등 인권 침해로 나눠 정리됐다. 국문과 영문으로 쓰인 보고서는 31일 정식 발간돼 연구기관과 전국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이듬해인 2017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그러나 탈북민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3급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외에 통일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 국내외 민간단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해 왔다.
북한 "18세 미만·임산부는 처형 없다"던 UN 보고 내용과 달라
북한 주민들의 현실은 막연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처참했다. 생명권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법적 근거 없는 즉결처형 사례가 흔하다고 지적하며 "교화소에서 도주하려다 총살당한 수형자의 시신을 정문 꼭대기에 매달아 놓고, 다른 교화생들이 강제로 보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10대 청소년과 임산부가 처형당한 사례도 실렸다. 이는 북한이 2019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범죄를 저지른 자가 18세 미만이면 사형 선고를 하지 않으며, 임신 여성도 사형 집행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과 다르다. 인민반(30~40가구 정도로 구성된 말단 행정보조 조직)을 중심으로 일상은 24시간 감시당하고, 출신성분에 따라 직업과 거주지 등이 정해지는 폐쇄적 시스템은 여전했다.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2017년 10월 공개한 북한의 한 교화소 위성사진. 뉴시스
북한, 인권 문제 빌미로 반발 가능성
이번 보고서 공개 배경에는 남북관계의 가장 껄끄러운 이슈인 북한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공개하는 건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인권과 정치·경제·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보·통일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후 국내외 설명회를 통해 보고서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일선학교에서 교육자료로도 활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통일이나 미래 한반도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를 기소할 때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미사일 위협에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까지 겹치면서 남북관계는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 더 어렵게 됐다. 반면 정부는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북한 인권 상황을 추적해 온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장은 "북한의 행태를 보면 인권 문제 거론과 무관하게 대화에 나올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김정은 정권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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