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절벽에 양도세 4.1조 빠져
"기저효과 감안 실질 감소폭 6.9조"
22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올해 들어 두 달간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16조 원 가까이 줄었다. 2분기부터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도 회복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 2월 세수는 54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 원 빠졌다. 역대 최대폭 감소다. 1월 6조8,000억 원이던 감소폭이 2월 들어 9조 원으로 더 커졌다. 공개된 금액은 1,000억 원 단위에서 반올림된 액수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2월 기준 진도율(13.5%)도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06년(13.5%) 이후 최저치일 정도다.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의 여파가 컸다. 전년 대비 46.8% 줄어든 작년 12월 주택 매매량은 4조1,000억 원 규모의 양도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졌고, 올 1월 증권거래대금이 1년 전보다 36.4% 감소하며 증권거래세 수입도 1년 전 절반인 8,000억 원에 그쳤다.
종합부동산세와 주세를 빼면 세수가 줄지 않은 세목이 없다. 경기 영향을 받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5조9,000억 원, 법인세는 7,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5,000억 원 빠진 것은 감세(유류세 한시 인하) 때문이다.
다만 실질 세수 감소분은 6조9,000억 원가량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하반기에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이 이뤄지며 그때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작년 초에야 들어오는 바람에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고, 그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감소폭이 8조8,0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2조2,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세 3조4,000억 원 △관세 등 기타 1조6,000억 원이 세수 이연 효과로 인한 감소분인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 줄어든 세수도 작지 않은 규모다.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예산 편성 때 잡은 세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작년 연초 세정 지원 기저효과와 4분기 이후 경기 둔화, 자산시장 침체 탓에 1분기까지는 세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할 수 있다”며 “1, 2월 세수 부족분 만회의 관건은 2분기 이후 경기 흐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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