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K콘텐츠 앞의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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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대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 스포티파이의 설립과 성장을 다룬 넷플릭스 6부작 드라마 '플레이리스트'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게 글로벌 성공의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 성공 모델은 타 기업 비교 우위의 기술 혁신과 다양한 콘텐츠 자산 구성이다.

스포티파이는 창의적 발상으로 다른 기업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기술을 개발했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용자들이 원하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글로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게다가 저작권 보유 기업들을 설득해 콘텐츠와 플랫폼 기업 간에 이익 공유가 가능한 최적의 협업 모델을 만들었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불확실한 성공 확률로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유통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음원이나 영화 또는 방송 콘텐츠 그 무엇도 상업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콘텐츠 투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새롭고 양질의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원하는 수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콘텐츠 비즈니스는 상업적으로 성공만 하면 초기 투자비용을 상쇄하는 이익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 이익은 콘텐츠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한국의 콘텐츠 산업 역시 한류 덕택에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제작 수준이나 완성도를 인정받는 단계로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불법적으로 국내 인기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유통하는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한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커져가고 있다.

그나마 누누티비의 경우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 해 12월부터 KT, SKT 등 ISP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누누티비 URL을 지속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누누티비가 일부 국내 OTT 콘텐츠를 삭제한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불법적인 콘텐츠 스트리밍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 결과, 합법적으로 OTT와 같이 글로벌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새로운 한류 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한 기회와 가능성을 줄이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세계 시장에서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국내 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누누티비 URL 접속 차단을 진행한 점, 정부가 K-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협의체를 만든 점, 그리고 국회가 이들 조치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모색하는 일들은 모두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들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무료로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중장기적으로 콘텐츠 산업과 한류를 망칠 수 있다는 이용자 인식을 개선하는 일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