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출석… "명백한 직권남용 해당"
공수처, 감사원 관련 10여건 병합 수사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기 앞서 관련 피켓을 든 채 서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이날 전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감사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다.
전 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정치적 중립기관인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 많은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블랙리스트 판결 등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 위원장의 근태 의혹 등 10여 개 사안을 두고 권익위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직무와 아들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 간 이해충돌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대전지검에 배당된 뒤 권익위 관할인 세종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특별감사 등이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진행되는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특별조사국·과장 및 대변인, 제보자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 6명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 혐의로 추가고발했다. 그는 감사원이 내부 제보자라고 밝힌 A씨를 감사 도중 증인으로 바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고, 유권해석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가 공무상 비밀인 권익위 내부 정보를 본인 승진을 위해 불법적으로 외부기관에 제공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공수처는 전 위원장이 고발한 사건을 비롯해 감사원 관련 시민단체, 정치권 등 고소·고발 사건 10여 건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제대로 된 사실 규명 노력 없이 제보자의 허위 증언만을 바탕으로 감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며 "제보자와 증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조작감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의 거취를 정권 입맛 따라 흔들고 있다"며 "권익위와 같이 법률에 정해진 독립기관이자 중립기관인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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