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삼중수소 못 걸러... 해군에 타격" 주장
국민의힘 "광우병 괴담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반박
이종섭 "오염수 방류 때 방안 있어.. 운영 못할 수준 안 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북한도 핵무기도 미사일도 아니었다. 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최대 현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였다. 방류를 앞두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일본을 찾은 것에 맞춰 오염수의 유해성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오염수로 인해 우리 해군 작전에 타격이 올 수 있다"며 공박했고, 국민의힘은 "괴담"이라고 맞섰다. 이번 방일이 과연 적절한지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치 국방부를 상대로 동료의원들을 엄호한 모양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노출된 방사성 오염수 중에서 특히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했다"며 "인체에 들어오면 각종 위험을 일으키는데 국방부의 대처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설 의원은 특히 “당장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우리 해군”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를) 곧 방류한다고 하니,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우려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이 방류하는 것은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처리수’”라며 민주당이 ‘용어 혼란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광우병 괴담이 돌았지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죽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 명이라도 있었나”라며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갖고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몇 년 전부터 해군 함정들의 활동 간에 방사능 측정 관련 전력을 전력화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처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수준이 됐을 때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사성 오염수 관련) 삼중수소(트리튬)라든지 우리 국민에 심대하게 위해되는 수준이라면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만약 그런 일(핵종 오염수 방류)이 일어난다면 우리 함정이 청수(淸水)를 더 많이 갖고 가는 등의 방안이 있다”면서 “일정 기간 해수를 담수화하지 않아도 작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군이 당장 함정을 운영 못 할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탄두 대량생산 및 전력화를 위한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지도부의 결심 시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앞서 공언한 대로 이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함께 핵무기 투발수단 고도화를 위한 액체·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성능개량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국방부는 전력 증강사업과 관련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고위력 탄도미사일 수량 확대 △연내 군 정찰위성 발사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MSE탄과 중거리지대공미사일 M-SAM Ⅱ 전력화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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