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사기 친척 처벌하러 변호사 찾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공소권 없음 종결 '황당'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
"고소 망쳐놓고 사과도 없이 골프에 분통"
피해자, 변회에 진정... "엄중 징계해달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와 그의 모친은 2020년 12월 B변호사와 착수금 440만 원과 잔여 보수 2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수임 계약을 맺었다. 2억 원 상당의 사기를 친 A씨의 이모와 조카에 대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고소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 하지만 고소장 접수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A씨가 진행 상황을 물어봐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이듬해 여름 뜻밖의 기사를 접했다.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통해 "같이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친족상도례'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을 알게 된 것이다. A씨는 부랴부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고소장은 2021년 6월에 접수됐다.
이모네 모자는 그러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경찰이 A씨 가족이 2020년 10월 이모네 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근거로 "6개월 안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기간이 도과(경과)했다"며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버린 것이다. 검찰도 A씨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변호사는 친족상도례와 관련해 어떤 설명도 한 적이 없다"며 "'어머니한테 확인을 받고 정리하느라 (고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허탈해했다.
변호사 손배 1심 '사실상 승소'... "엄중 징계 요청"
그래픽=강준구 기자
A씨 어머니는 지난해 8월 B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착수금 440만 원과 사건 종결로 인한 위자료 56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고소 대리를 의뢰할 당시 이모네 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을 B변호사에게 말했다"며 "B변호사의 업무 태만으로 범죄행위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B변호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계약에 따라 최선을 다했고 약정서상 책임면제 조항 등에 비춰보면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B변호사는 A씨가 자신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가 원고 적격성 문제로 취하하고 어머니가 재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 대해 "반복된 소송 제기로 인한 업무 방해"라고도 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변호사가 위자료 500만 원을 포함해 940만 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밝혔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이라 상세한 이유가 기재돼 있진 않았지만, 사실상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에 나선 B변호사는 "선임료 44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조정을 요구했지만, A씨 측이 거부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 모자는 지난 7일 지방변호사회에 B변호사에 대한 엄중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모자는 진정서에서 "친척에게 입은 피해금액을 회복하기 위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등 3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다"며 "수사기관 판단조차 못 받게 한 B변호사의 행위는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본보 통화에서 "사건을 망쳐놓고 사과도 없이 SNS에는 골프 사진을 올리니 분통이 터진다"며 "소송 없이 선임비를 돌려주겠다는 권경애 변호사보다 더 악질적"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일보는 B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에 연락했지만 "변호사가 연락을 줄 것"이라는 직원 대답 외에는 답을 받지 못했다. 다만 본보 취재 이후 A씨는 "B변호사가 1심 배상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조정위원으로부터 받았다. A씨는 이번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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